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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서산성범죄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경위
- 2. 서산성범죄변호사가 살펴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관련 판례
-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형량은
- 3. 서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은
- - 낮은 재범 가능성 주장
- -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 합의 도출
- 4. 서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방어해내
-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1. 서산성범죄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경위
서산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의뢰인은 승객으로 가득 차 빽빽해지자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도 모르게 앞 사람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막기 위해 서산성범죄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서산성범죄변호사가 살펴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관련 판례
서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공중장소밀집추행죄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해당 판례처럼 지하철, 버스, 영화관, 공연장, 지하철, 찜질방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하게 되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심리를 활용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사건이 늘게 되면서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처벌 규정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형량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1. 대중교통 옆자리에서 앉아있는 사람의 다리나 허벅지를 더듬는 행위 2.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는 행위 3. 찜질방에서 옆사람의 몸을 더듬는 행위 4. 음식점에서 종업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5. 버스정류장에서 팔로 옆사람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 |
이처럼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이 늘고 있으며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추행 행위로써 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연루됐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우도록 수사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3. 서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은
서산성범죄변호사가 조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재범 가능성 주장
서산성범죄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성범죄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의원에 내방하여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피력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 합의 도출
서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합의를 시도해 결국 합의를 도출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깊이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필로 쓴 반성문과 의뢰인 아내가 작성한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서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방어해내
서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하셨습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죄는 인정되지만 전과는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기소를 미룬 것이기 때문에 동일 범죄로 또다시 처벌받게 될 경우, 이전 기소유예 받았던 이력에 더해져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될 경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를 받게 될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