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사무실 | 광주변호사, 친구 강제추행한 남학생 무혐의 입증

CONTENTS

1. 광주변호사사무실 | 사건 발단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교제가 끝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은밀한 신체적 접촉을 이어갔던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학교폭력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광주변호사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 주장	피해자 주장
교제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사적인 관계 유지	교제 종료와 함께 관계 단절, 이후 연락도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짐
묵시적 동의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교제 이후 신체 접촉을 하긴 했지만 싫다는 의사표시 했음
피해자 측에서 먼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나 영상을 보내는 등 적극적 표현 존재	영상·메시지 공유는 일시적인 행위였고 훗날 잘못됨을 깨닫고 하지 않았음
평소에도 서로 장난을 치거나 터치가 자연스러웠고 피해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음	교제 중 일부 행위는 용인했으나, 교제 종료 후 모든 접촉은 불쾌했음
피해자 진술은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앞뒤가 맞지 않음	당시 충격으로 세부 기억이 흐릿했을 수 있으나 전체 취지는 일관됨
메시지·사진 등 디지털 자료는 상호 동의 및 관계 유지의 증거	일부 자료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진심이 아니었음

이처럼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적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불쾌감을 느껴왔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반해 의뢰인은 피해자 역시 이를 즐기고 호의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수집·조사과 협력하여 증거를 채집해 이번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은 메신저, 통화내역 등 분석해 유의미한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를 합법적으로 채집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 통화기록, 메신저 내역 디지털포렌식으로 전부 복구
▷ 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상황 재검토
▷ 증거의 신뢰성 및 적법성 검토
▷ 은폐 혹은 왜곡된 사실 있는지 확인
▷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 재구성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실형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 소속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하여 두 사람 간 메신저 내역, 사진, 영상 등을 분석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쟁점	내용
신체접촉의 강제성 여부	의뢰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강제적 분위기나 거절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이 시점에 따라 상이하며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됨 →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과거 메시지 내용과 현재 진술의 불일치 입증
동의의 존재 여부	교제 종료 후에도 음란한 메시지와 영상이 지속적으로 오간 점에서 상호 간 동의 가능성이 높음 → 메신저 분석을 통해 대화 내용과 시점을 확보하여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

대법원 2006도5979	대법원 2018도13877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어도 항거 곤란한 상태면 강제추행 성립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도 협박으로 판단 가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폭행) 또는 공포심 유발 수준(협박)
-	행위 자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협박 인정

위 판례들을 바탕으로 볼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음란 행위를 유도했고 이후에도 묵시적 동의 하에 음란 행위가 이어졌던 점에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참고

광주변호사사무실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조력	내용
디지털포렌식 분석	메신저, 통화내역, 사진, 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 피해자 진술과 실제 정황의 모순점 확인
현장 증거 확보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강압 여부 및 피해자 거부 의사 표현 존재 여부 검토
묵시적 동의 입증	피해자가 먼저 보낸 음란 메시지·사진 등 정황상 감정 교류 속에서 이뤄진 행위로 상호 동의 존재 주장
피해자 설득 및 합의 유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피해자 측과 지속적 대화해 오해 해소 및 감정적 마찰 최소화를 통한 합의 완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작성해 수사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