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성추행변호사 | 회식장소에서 강제추행 저지른 의뢰인 처벌 방어

의뢰인의 혐의인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항거 곤란 상태로 만들 만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며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해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보았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에 대해 기억나는 사실을 빠짐없이 진술하였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태도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천안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고 착한 성정으로, 직장에서는 동료를과 원만히 지내며 협력해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범 여지가 낮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전문변호사와 함께 처벌을 막아낼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처를 안일하게 생각하여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와 같이 보안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곧바로 천안 법무법인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예약을 통해 처벌 방어를 이뤄낼 전략을 수립하고 치밀한 변론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