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선임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조력, 기소유예 결정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인에 대한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CASE 1. 강제성의 러브샷, 강제추행 해당 여부

피고인은 회사 여직원들에게 러브샷을 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를 행했고, 법원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CASE 2. 신체 접촉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칼 등으로 협박해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줬습니다.

법원은 해당 강제추행죄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불쾌함을 느꼈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이나 금고 등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들의 생계와 건강에 중대한 곤란이 생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인 아내와 2살의 어린 아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엄중한 처벌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