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통매음변호사 조력 | 통매음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광주통매음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에서 친해지게 된 A 씨와 종종 게임을 하며 친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A 씨에게 스킨십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요.

A 씨는 이러한 의뢰인의 질문에 불쾌함을 느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적인 대화 중 일부로 생각했던 발언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과후 곧바로 대화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원만히 정리된 듯하였지만 이후 의뢰인은 A 씨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주통매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란한 내용을 전달할 경우, 본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①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② 전화, 문자, SNS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경우

③ 음란한 말,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경우 법원은 이를 더욱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채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음란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었는데요.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하자 즉시 대화를 중단하였고 이후 유사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그 표현의 구체적 내용이나 사용된 맥락을 고려할 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 전체의 흐름상 해당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광주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실제와 유사한 환경의 모의조사실 및 법정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