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강제추행변호사 사례 | 강제추행 의뢰인 항소 조력해 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집이 가까워서 시간이 날 때면 종종 만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이성 지인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상대방과 간단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즘 체온이 낮다며 건강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을 만져보거나 이마를 짚어 체온을 재는 행위를 했지만 상대방은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더 이야기하다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임했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항소를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법적 조력을 받아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교대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볍게 손을 만지고 이마에 손을 짚은 정도였기에 강제추행에서도 경미한 수준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대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사회적 통념상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기 어렵기에 1심의 판결이 과도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을 겪으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대면하며 반성하기 시작했고 최대한 속죄하기 위해 교대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과 합의하며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했고, 교대변호사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 동안 자신의 범죄를 제대로 인식하게 됐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교대변호사는 해당 이수확인서류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강제추행죄는 죄의 입증 과정이 복잡하고 이후 조사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기반으로 사건의 초기부터 판결까지 밀착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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