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지하철 추행 의뢰인 도와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오전 8시경 만원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동중에 앞에 가까이 밀착해있는 피해여성과 여러 번 몸이 부딪히면서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차례 쓰다듬었습니다.

뒤이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추행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한 승객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짧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목격자는 경찰 조사에서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촬영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강제추행죄와 지하철 추행죄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체 접촉

강제추행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입니다.

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성적 목적이 있어야합니다.

②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어야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거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③ 고의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강요할 의도가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기망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이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등의 행위가 해당하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요한 기준으로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하지 않고 추행만 한 경우에도 해당되어 강제추행죄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처럼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지하철이라는 극도로 혼잡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엉덩이를 두 차례 가볍게 접촉한 점과 한 장의 사진 촬영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 사례와 판례를 참조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사건 해결에 협조해 주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에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깨닫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법원에 강조하며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