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 | 서울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송치

서울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당시 지하철 안은 사람이 서있기도 힘들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탑승해 붐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외 직장동료에게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관련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서울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유죄로도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강제추행에 대한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 및 증거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