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제추행변호사 | 대륜 제주사무소,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처분

제주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사건 정황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사람들과 MT를 가게 되었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분위기에 이끌려 평소 주량보다 술을 훨씬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평소 친해지고 싶던 여자후배가 옆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장난을 치며 어깨동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후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며 대륜에 방어를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은 합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성폭행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가 많아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강제추행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만약 강제추행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의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 및 이를 알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인식할 것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성적인 의도나 동기 없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순간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고정2326 판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어깨동무를 한 차례 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의뢰인이 한 행위가 강제추행이 성립하기엔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