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 카메라촬영죄 혐의,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여자친구가 거절하자 이를 몰래 촬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휴대폰 카메라를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 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요.

이에 더해 의뢰인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총 72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경찰에 입건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의뢰하고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촬영죄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본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촬영자의 의도, 촬영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그 처벌이 중대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을 수립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