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례 | 성범죄 위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몇 년간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왔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촬영한 것들을 온라인 등에 유포하거나 이득을 취하는데 활용하지는 않고 그저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의 행위가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으며 촬영에 썼던 휴대폰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됐고 의뢰인은 이에 법률적 도움을 받아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사건화된 이후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연락이 닿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진심으로 반성했는데요.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했던 불법 촬영 등의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때로 기부하기도 하는 선량한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다시 한번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성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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