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 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 사건 불기소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요.

이를 발견한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나 유사 장치를 활용하여 성적인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기에 군 복무를 대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자원입대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남변호사는 이렇듯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의뢰인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성인식과 성 관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여자친구로부터 성범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사건 대응을 위해 성남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성남성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사건의 전개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사무소를 운영하여 군 위수 지역, 24시간 상담으로 일과시간 외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성남 사무소를 찾아와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