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상담 | 300개 이상 불법촬영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변호사가 철저한 비밀상담을 약속하며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여성들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은 꾸준히 불법촬영을 해왔고, 그 불법촬영 개수가 약 300개에 달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싶어 하셨고, 성범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렸고,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립 기준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입니다.

관련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CASE 1.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촬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관건이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했기에 카촬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ASE 2. 촬영 대상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일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인정해 유죄를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속된 치료와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그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시절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오던 청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