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없음] 형사변호사, 동료의 허위 성폭행 신고 혐의 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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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동료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벗고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딘 동료와 호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호감의 표현은 오히려 동료가 먼저 했기에 빠르게 가까워져서 관계를 가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지며 다시 관계가 멀어지자 동료는 이를 신고한다는 둥 앙심이 섞인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퇴사한 이후 동료는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했으며, 억울한 처벌 위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우선 고소장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서에는 동료가 의뢰인에게 매달렸던 정황을 모두 담고 있으며, 의뢰인과 멀어지면서 고소를 언급하던 정황 또한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무고와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회사 내에서 추행을 주장하지만, 공간이 좁아 다른 직원들이 모를 수 없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전송함

의뢰인은 해당 고소사실을 모두 부인함

successful case

[성폭행 혐의없음] 형사변호사, 동료의 허위 성폭행 신고 혐의 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 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곧바로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며 전담팀이 초기대응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력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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