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 해결사건] 공연음란죄 벌금 10만 원에 그쳐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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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공연음란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옷을 전부 벗고 도로를 걸어 다녔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에게 공연음란죄에 대해 방어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한 건물을 집으로 착각하여 옷을 벗고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 성적만족감을 위해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부탁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얻게 하거나 이를 통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공연음란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닌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행동을 통해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 10만 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죄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주형사변호사

#공연음란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공연음란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 10만 원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