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해결사건] 팀원 신체 만진 의뢰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벌금형으로 마무리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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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회사 야유회에서 사람들과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팀장인 의뢰인이 회사 야유회에서 사람들과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운동을 한 사람들의 몸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몸을 비교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 팀은 이 행위가 발생한 후 피해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바가 없었으며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진행한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그 후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당시 상황으로 피고인과 비슷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전형사변호사 해결사건] 팀원 신체 만진 의뢰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벌금형으로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 팀이 피해자가 이 행위로 인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으며,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진행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대부분 집단 내부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