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대리로 피고인 강제추행처벌에 성공하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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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의 직장동료(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피고인이 강제추행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의뢰인의 직장동료)이 나타나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몸매를 칭찬하는 말을 하며 의뢰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꼭 강제추행처벌을 통해 반성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먼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현장 인근 가게의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피고인을 만나 의뢰인 대신 합의에 참여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진료기록 제출에 대한 조언을 통해 가해자의 강제추행처벌을 위해 의뢰인의 피해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추행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함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냄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대리로 피고인 강제추행처벌에 성공하다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강제추행처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이번 재판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증언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고소대리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가해자 강제추행처벌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