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카메라촬영죄 등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화장실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다수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카메라촬영죄 등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화장실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이후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문제를 인식하여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한 것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 등을 반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종전과도 없다는 점
피고인의 주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례는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 등에 관한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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