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화장실몰카범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범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화장실몰카범 의뢰인은 보호자들과 함께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화장실몰카범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고소를 당했습니다. 범죄소년인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벌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성충동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보호소년은 자신의 비행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촬영을 하게 되었음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되는데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될지 몰라도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을 재판부에 적절하게 전달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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