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특성상 탈의실이 존재했습니다.
야간에 여성탈의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수차례 속옷과 지갑 등의 금품을 훔친 상습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상습절도 처벌을 줄이고 싶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습절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 완료되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가능성이 낮음
형사전문변호사는 팀은 깊은 반성으로 사죄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이 합의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에 낮은 재범의 위험성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상습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 맞춤 조력으로 사건의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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