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
벌금형
성추행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도수치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수치료를 하던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하였고, 의뢰인의 고소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징역만은 피하고 싶다며 성추행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진행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환자를 성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성추행벌금형을 받을 순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륜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성추행벌금형을 선고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크지 않으며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의뢰인에게 전과가 존재하지 않음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크지 않음
successful case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발생율이 높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륜과 같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맞춤솔루션과 같은 변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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