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미성년자 통매음 혐의] 변호사 조력으로 경미한 1호 처분으로 종결

미성년자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음란한 말을 전달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통매음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자칫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보호자와 함께 대륜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변호사 피해자 조력사례] 강간미수로 트라우마 시달리는 피해자 조력해 손해배상금 2500만 원 받아내

의뢰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강간미수는 형사건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추행처벌 방어] 성범죄변호사, 성추행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범죄변호사, 지적장애인 의뢰인을 만나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지적장애인 3급이었으며 같은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 친구의 집에 있던 친구의 여동생(피해자, 16세미만)은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으며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종아리를 만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고인의 친구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으며, 성추행처벌 형량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추행처벌, 근거 있는 감형사유 주장 피고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전에 오토바이 절도와 관련한 전과가 있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추행처벌에 대해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평소 장애인복지관에서 평판이 좋을 만큼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다는 점 ■ 피고인은 오토바이 절도 전과가 있지만 동종범죄의 전과는 아니며, 이 역시 절도의도가 아닌 오토바이를 분실물로 인지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고 합의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성추행처벌, 집행유예 판결 성범죄변호사가 재판에서 주장한 감형사유는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성추행처벌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었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전과 역시 동종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용했습니다. 성추행처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처벌 집행유예] 잠든 사이 몰카촬영,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

모텔에서 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평소 가끔 나체 사진을 찍고 삭제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촬영하였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전 핸드폰을 살펴보던 피해자가 알게 되어, 불법촬영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포항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한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선배와 함께 범죄를 모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음란물을 올리고 금전을 받는 범행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인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음란물을 채팅방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판매한 사진, 영상 등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섞여있었고,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는 등 카메라이용촬영반포 혐의도 함께 적용되면서 의뢰인은 대륜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추행 집행유예]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잠든 여성 대상 성추행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술자리를 즐기다, 만취해 잠든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바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성추행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응을 위해 성추행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준강간 혐의 방어] 전주형사변호사, 미성년자에 준강간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또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준강간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항소 사례] 아청법 위반 1심 징역형, 대륜 형사변호사 찾아와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인이라 말했으며 의뢰인은 의심 없이 믿었으나, 알고 보니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찍은 것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제작·배포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처벌이 무거워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혐의 등 벌금형 방어] 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가벼운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혐의뿐 아니라 상해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불법촬영 방어 사례] 다 수의 불법 동영상 촬영,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에도 불법촬영이 걸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철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따라가며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재범 전력에 실형이 예상되어 두려운 마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저지른 군인 파주에서 군장병으로 복무하던 의뢰인(피고인)은 평소 부대 내에서 채팅어플로 연락하던 피해자(여, 15세)와 만남을 약속한 채, 외박을 나갔습니다.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피고인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외박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졌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문적인 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변호사의 원활한 합의 피고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성관계를 할 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을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형사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 피해자와 피해자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점 ■ 피고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성폭력변호사는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받아낸 성폭력변호사 성폭력변호사가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주장한 감형사유는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 역시 주요 감형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었으나 선고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성추행]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술에 취해 성추행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범죄에 연루되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당시에 대해 소명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