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성적 불쾌감 유발하는 사진과 메시지 보내 고소당한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성공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___
기소유예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SNS와 메신저 아이디를 알아내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고소했으며, 의뢰인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해결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SNS를 통해 메신저 아이디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아이디를 통해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매음 고소의 양형을 낮춰보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뵙기 원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그간의 소송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통매음을 기소유예받기 위해 피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단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범 의사가 없을 것임을 진지하게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점을 진심으로 뉘우침

품행이 단정하였던 의뢰인의 평소 생활 피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통매음 기소유예]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성적 불쾌감 유발하는 사진과 메시지 보내 고소당한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통매음으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은 곧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가이드에 따라 의뢰인이 사과를 전하고, 빠르게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센터에서 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통매음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통매음, 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강한 성범죄입니다. 대륜의 성범죄 센터에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부터 경찰 조사시 동행 및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까지, 가장 유리한 방향의 판결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