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연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하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증거가 다수 발견되어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은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는데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의뢰인은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만나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음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피의자는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성범죄이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시 성범죄보안 처분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라도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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