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벌금형] 전관변호사, 재판 변호맡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 받아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어 찾던 중 여성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화장실을 따라 들어간 것이라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라도 적극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감형사례] 유사강간 등 다수 혐의 적용된 피고인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의뢰인인 원심에서 유사강간, 폭행치상, 특수폭행 등 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폭행했습니다. 다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친구 여자친구 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의뢰인 커플은 친구 커플 일정을 맞춰 더블데이트 겸 여행을 떠났습니다. 술자리가 오래되어,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잠든 친구의 여자 친구를 보고 술기운에 성적 충동을 막지 못해, 스킨십을 시도하다 깨어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처벌로 징역형이 나올까 두려운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등 다수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에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고자 피해자에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 같은 의뢰인의 행위에는 성매매알선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해당 혐의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하셨습니다.

[유사강간죄 등 항소심 감형] 전관출신변호사,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항소 통해 실형 면해

이 사건 의뢰인은 유사강간죄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 다수 혐의로 인해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다수 혐의를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수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1심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합의대행] 강제추행합의 거액 요구하였으나, 70% 감액하여 고소 않기로 결정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게 되어 옆 자리에 앉아 수 차례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별 다른 말이 없었고,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면서 만남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며 수백만 원의 강제추행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추가적인 합의금을 달라고 하였는데요.

[공연음란죄처벌 선고유예 방어] 공무원 준비하는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제한 없도록 함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를 목격한 자들이 신고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제한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수준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벌금형 방어] 피해자 항거 불가능한 상태 이용해 추행한 혐의 성범죄벌금

이 사건 의뢰인은 잠에 깊이 빠져 항거 불가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심신상실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범죄벌금 등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었다는데요. 법적 대응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추행고소 방어 사례] 검사의 항소에 징역형 받을 뻔했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기각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성추행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호감의 표현이었으며, 피해자 또한 같은 마음이라 착각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 검사의 징역형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실형 방어]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하여 조사받은 적 있었으나 아청법집행유예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 40만 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느날 경찰이 연락이 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요. 피해자는 본인이 미성년자인지 알면서도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하면서 간음죄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아청법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범죄벌금] 다수 피해자 치마 속 촬영한 혐의 등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발각되어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성범죄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처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건 집행유예 성공 !

의뢰인은 소개팅어플을 사용해 자주 원나잇 상대방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 시 몰래 사진을 촬영했으며, 그렇게 촬영한 건이 여러 건이 넘어가자 안일해진 의뢰인이 무음으로 변경하는 걸 까먹고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몰래카메라처벌에 대해 조력을 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