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항소심] 1심 3년 이상 징역형 다 수의 성범죄 혐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받아내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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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1심에서 통매음, 촬영물등이용강요, 정보통신망침해의 혐의로 통매음고소를 당해 재판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대륜의 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사용한 통매음, 촬영물강요, 정보통신망침해 등 다 수의 혐의와 수십 회의 범행 횟수에 통매음고소로 인해 1심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성범죄 사건 항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을 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를 완료한 점, 이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해자들과 수천만 원의 합의금 지급으로 모두 합의가 완료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통매음고소 항소심] 1심 3년 이상 징역형 다 수의 성범죄 혐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받아내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해자들과 합의 및 수 천만 원의 합의금 지급완료 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을 제출하며 아직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에게 통매음고소 등 다수의 혐의에서 선처를 호소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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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통매음고소로 피해자와 수 십 회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을 만큼 죄질이 나빴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의 표시를 강조하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부터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준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통매음고소 등 성범죄로 항소를 준비 중이라면 대륜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