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곧장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폭행 피해자였으나, 당시 술에 만취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상대방은 불송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역으로 의뢰인에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강간을 당했으나 술에 만취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불송치로 풀려나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게 됩니다. 성폭행무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명백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다만 피의자가 사건 당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112신고 내역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피의자의 신고는 허위라고 볼 수 없었음
successful case
![[성폭행무고죄 불송치] 성범죄 피해자 역고소 당했으나 경찰 단계 종결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9054954519.webp&w=828&q=75)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성폭행무고죄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신고 이후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해 또 다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대륜의 조력 덕분에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자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고소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의뢰인은 혹시라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무고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이 없음을 밝혀 혐의를 벗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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