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혐의 부인하던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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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추행초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취한 탓에 범행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술집에서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렸던 의뢰인은 주변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그 중 피해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CCTV 등 증거가 남아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인 가운데, 성추행초범 등 유리한 사유를 참작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술에 취해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이 재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성추행초범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혐의 부인하던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추행초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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