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고소 사례] 형사변호사, 수십 회 영상통화 스토킹 등 혐의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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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수 십 차례의 스토킹 등의 혐의로 스토킹고소를 당해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는 지인인 여성을 대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 십 차례 영상통화를 걸어 스토킹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영상통화를 통해 성기를 노출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고소와 통매음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으로 수 십 차례 반복된 범행에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의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스토킹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현재 수감 생활 중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시간을 보냈으며 피해자와의 꾸준한 합의 진행 및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스토킹고소 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고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겠다는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함

successful case

[스토킹고소 사례] 형사변호사, 수십 회 영상통화 스토킹 등 혐의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에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스토킹고소건에서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깊은 반성을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성인지 교육 등을 이수와 가족들의 탄원 등 낮은 재범 확률을 강조하며 호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스토킹고소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스토킹고소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되짚으며 참작사유를 종합하여,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로 고소당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초기대응부터 확실한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