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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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무고죄 불송치] 성범죄 피해자 역고소 당했으나 경찰 단계 종결 성공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강간을 당했으나 술에 만취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불송치로 풀려나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게 됩니다. 성폭행무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