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유사성행위 등을 저질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재판 당시 피해자 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가족이었던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했을 뿐 아니라 유사성행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감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을 진행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엄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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