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출신변호사 방어사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피고인, 반성 중임을 밝혀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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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미성년자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성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성적 충동 관련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의 성을 구매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전관출신변호사 방어사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피고인, 반성 중임을 밝혀 집행유예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법정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란 생각에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의 바람대로 대륜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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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인 성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일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