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전관출신변호사 방어사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피고인, 반성 중임을 밝혀 집행유예 받아내

이 사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미성년자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유사강간죄 등 항소심 감형] 전관출신변호사,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항소 통해 실형 면해

이 사건 의뢰인은 유사강간죄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 다수 혐의로 인해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다수 혐의를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수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1심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