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등 항소심 감형] 전관출신변호사,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항소 통해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유사강간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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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잠자리를 가진 뒤 자고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를 이용, 촬영하여 유사강간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퉈보고 싶으셨습니다. 이에 전관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유사강간죄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 다수 혐의로 인해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다수 혐의를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수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1심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위해 전관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강조하여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 실형이 선고될 시 입게 될 피해가 너무나도 컸음

successful case

[유사강간죄 등 항소심 감형] 전관출신변호사,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항소 통해 실형 면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유사강간죄 등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받게 되자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유사강간죄

#전관출신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유사강간죄 등 다수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참작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2심에서는 1심에서 하지 못했던 변론과 함께 합의 대행 등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범죄 항소심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