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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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등 항소심 감형] 전관출신변호사,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항소 통해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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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유사강간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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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잠자리를 가진 뒤 자고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를 이용, 촬영하여 유사강간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퉈보고 싶으셨습니다. 이에 전관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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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유사강간죄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 다수 혐의로 인해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다수 혐의를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수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1심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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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위해 전관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강조하여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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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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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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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 실형이 선고될 시 입게 될 피해가 너무나도 컸음

배경3

successful case

[유사강간죄 등 항소심 감형] 전관출신변호사,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항소 통해 실형 면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유사강간죄 등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받게 되자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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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유사강간죄 등 다수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참작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2심에서는 1심에서 하지 못했던 변론과 함께 합의 대행 등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범죄 항소심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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