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등 다수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종결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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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에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 조건만남을 강요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법적 조언을 받고자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해당 혐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에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고자 피해자에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 같은 의뢰인의 행위에는 성매매알선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해당 혐의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폭행·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이 불송치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음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등 다수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혐의 모두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를 결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성매매알선 이외에도 부당이득, 이자제한법 위반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이 불송치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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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계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인데요. 해당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조속히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경우도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라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