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커플로 떠난 여행에서 친구 여자 친구가 잠든 사이에 스킨쉽을 해 강제추행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이 엄한 것을 알게 되어 강제추행 사례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 커플은 친구 커플 일정을 맞춰 더블데이트 겸 여행을 떠났습니다. 술자리가 오래되어,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잠든 친구의 여자 친구를 보고 술기운에 성적 충동을 막지 못해, 스킨십을 시도하다 깨어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처벌로 징역형이 나올까 두려운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강제추행처벌 감형을 위해 당신의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극도의 불안과 우울을 호소해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심약한 성격이기에 주취 상태로 성적 충동을 조절 못했음을 호소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전무함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크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도 반성문을 제출함
해당 범행 이후 자살 시도를 할 만큼 범행을 크게 후회하는 중임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강제추행죄 불기소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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