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친구 여자친구 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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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커플로 떠난 여행에서 친구 여자 친구가 잠든 사이에 스킨쉽을 해 강제추행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이 엄한 것을 알게 되어 강제추행 사례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 커플은 친구 커플 일정을 맞춰 더블데이트 겸 여행을 떠났습니다. 술자리가 오래되어,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잠든 친구의 여자 친구를 보고 술기운에 성적 충동을 막지 못해, 스킨십을 시도하다 깨어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처벌로 징역형이 나올까 두려운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강제추행처벌 감형을 위해 당신의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극도의 불안과 우울을 호소해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심약한 성격이기에 주취 상태로 성적 충동을 조절 못했음을 호소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전무함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크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도 반성문을 제출함

해당 범행 이후 자살 시도를 할 만큼 범행을 크게 후회하는 중임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친구 여자친구 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륜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를 매우 후회하고 용서를 빌고 있는 점과 이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상황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해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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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강제추행죄 불기소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