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감형사례] 유사강간 등 다수 혐의 적용된 피고인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유사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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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1심에서 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폭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폭행치상, 특수폭행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감형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 방안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인 원심에서 유사강간, 폭행치상, 특수폭행 등 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폭행했습니다. 다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유사강간죄 처벌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사강간, 폭행치상, 특수폭행 혐의에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2심을 준비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감형사례] 유사강간 등 다수 혐의 적용된 피고인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징역살이를 해야 했는데요. 법정 구속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유사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유사강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오로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상의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위 사례 의뢰인처럼 다수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감형 받고 싶다면 항소심을 통해 다퉈볼 수 있으니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