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벌금형] 전관변호사, 재판 변호맡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 받아냄

결과 벌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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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번 범행에 휘말리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기에 본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어 찾던 중 여성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화장실을 따라 들어간 것이라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라도 적극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의뢰인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들도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