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검사의 항소에도 통매음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유지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통매음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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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게임 중, 본인의 게임 실력을 비하하며 고의로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는 같은 팀원에 화가 나 해당 팀원의 닉네임을 지칭하여 비하의 의미로 성적 욕설의 채팅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의 통매음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통매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무작위로 만난 같은 팀원이 의뢰인의 실력을 비하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팅을 하며, 상대방의 여자 친구의 이름일 것이라 유추해 비하의 목적으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 욕설이 담긴 채팅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약식기소로 3백만 원을 통보받고 1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는 항소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해결 사례가 많은 대륜의 통매음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통매음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통매음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기에 성적 욕설은 비하와 분노 유발의 의도이지 성적 만족을 위한 의도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도발성 채팅으로 문제가 발생한 점을 주장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사의 항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피해자의 비하 용도로 성적 욕설을 했을 뿐,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님

피해자는 피의자와 일면식이 전혀 없음

successful case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검사의 항소 통매음 변호사의 조력에 무죄 성공 !

통매음 사건 결과

“ 무죄 ” 법무법인 대륜의 통매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에 대해 무죄을 내렸습니다. 통매음 역시 성범죄에 속해 처벌받게 되면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의뢰인은 이미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를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기록에 남을 위기에 대륜의 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력을 해 다시금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변호사

통매음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며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체계적인 증거조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당장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를 찾아 성범죄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