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 요청대로 여자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___
기소유예

의뢰인은 4년 만난 전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전 연인이 고소하자 법무법인 대륜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4년 만난 전 연인과의 성관계에서 수 차례 몰래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전 연인이 고소하였고, 합의에도 어려움을 겪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해 여자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검사출신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여자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