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여자화장실 난입한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청법위반 불송치] 여자변호사, 피해자 강간하지 않았음을 밝혀 경찰 단계 종결

이 사건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강간, 강제추행)으로 동급생인 피해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도 신고가 들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성교를 강요한 바가 없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벗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여자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 요청대로 여자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4년 만난 전 연인과의 성관계에서 수 차례 몰래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전 연인이 고소하였고, 합의에도 어려움을 겪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해 여자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