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으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에 아청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도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강간, 강제추행)으로 동급생인 피해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도 신고가 들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성교를 강요한 바가 없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벗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여자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는 피의자가 학생 신분에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첫 경험을 하게 된 것은 후회하고 있으나, 여기에 피해자 진술과 같은 강제추행 및 강간의 피의사실을 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학생 신분에서 첫 경험을 한 것에 후회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었음
피해자 진술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다수 섞여 있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청법위반 등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학폭위에 넘어가 강제전학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용이 기재되면서 대학입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형사처벌 역시 이어지기에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여자변호사를 찾아 방안을 강구한 덕분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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