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방어] 불법촬영·소지·반포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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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허벅지 및 치마 속 사진을 촬영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며 따라가 허벅지나 치마 속을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또 인터넷으로 반포하고자 시도해 불법촬영·소지·반포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갓 군대를 제대한 의뢰인은 불법촬영처벌을 받을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불법촬영처벌 감형 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3인의 전담팀은 촬영뿐 아니라 소지와 반포 시도 또한 걸린 어려운 상황 속에 최선의 조력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동종·이종을 통틀어 전혀 없는 점과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그리고 사건의 사진이 실제 유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해당 사건의 사진이 실제 유포되지 않음

피고인은 깊게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 방어] 불법촬영·소지·반포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

형사 사건 결과

“ 집행유예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평생 기억하되 건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사회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불법촬영처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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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불법촬영처벌 감형 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우선으로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많은 성공사례와 자체적인 디지털포랜식센터를 운영해 불법촬영처벌 대응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