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성추행기소유예] 검찰단계서 사건 종결하여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도록 조력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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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추행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였는데요. 성추행의 고의를 갖고 스킨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로 자유로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연인처럼 서로를 대하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이에 아무렇지 않게 의뢰인도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시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였던 의뢰인은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주길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추행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스킨십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받는 등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서로 스킨십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음

양성평등 교육을 받는 등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성추행변호사 성추행기소유예] 검찰단계서 사건 종결하여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도록 조력

성범죄 사건 결과

“성추행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면밀하게 주장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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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 등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고를 당하는 등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여 신속하게 성추행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길 바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