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벌금형] 성범죄변호사,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보다 많은 벌금 나오도록 조력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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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구공판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었는데요.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강제추행구공판 진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의뢰인과 피고인은 평소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행사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에서 깨기 위해 잠시 엎드려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쉬고 있던 의뢰인의 옆으로 다가와 돌보는 척 하며 의뢰인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을 받지 않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초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탓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의뢰인은 반성없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구공판 벌금형] 성범죄변호사,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보다 많은 벌금 나오도록 조력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강제추행구공판에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지인에 강제추행을 당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재판을 풀어나간 결과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의 2배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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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 사건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사건을 풀어가기 쉬워지는데요. 보통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증거조사센터를 운영, 의뢰인에 필요한 증거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집, 보존하고 있으니 강제추행구공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