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실형 방어] 성범죄변호사, 1심 실형 선고 뒤집고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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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을 위반한 본 사건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중학생으로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채팅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만 14세 아동청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였고,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도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실형을 선고 했고 항소를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고심 끝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성문제 관련 심리치료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조력 중이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문제 관련 심리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음

successful case

[아청법 위반 실형 방어] 성범죄변호사, 1심 실형 선고받은 재범임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재범으로 사실상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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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나올 시 성범죄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동종범죄 재범에 원심에서 실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상 감형 받기 어려운데요.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 변론하지 못한 부분을 강조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