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추행을 한 것으로 수사를 받게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어 처음으로 만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사실 술에 취해 자신이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범죄에 연루되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당시에 대해 소명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성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매우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한 실수인 점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반성적 태도 등을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증거수입과 적절한 대응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강제추행 방어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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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술에 취해 성추행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8113342855.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