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술에 취해 성추행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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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추행을 한 것으로 수사를 받게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어 처음으로 만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사실 술에 취해 자신이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범죄에 연루되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당시에 대해 소명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성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매우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한 실수인 점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반성적 태도 등을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술에 취해 성추행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에 성추행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동했던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호소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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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증거수입과 적절한 대응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강제추행 방어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