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방어 성공] 휴가 중인 군인 강제추행 신고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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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휴가를 나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2차 3차 이동을 했습니다. 만취하여, 술도 깰 겸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을 해, 여성은 성범죄인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군인의 신분에 강제추행처벌이 두려운 법무법인 대륜에 성범죄 성공 사례가 많음을 확인하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당시 주량을 한참 넘어선 만취의 상태이기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이외의 같은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건전한 청년임을 호소해 조력했습니다.

피의자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전혀 없음

피의자는 휴가를 나와 즐거운 마음에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고임

주변 지인, 친구, 가족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처벌 방어 성공] 휴가 중인 군인 강제추행 신고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사건 결과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인용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의 전력이 전혀 없으며, 20대의 혈기 왕성한 나이에 휴가를 나와 즐거운 마음에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 만취 상태의 우발적으로 한 범죄임에 성실한 청년에게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기에 강제추행처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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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은 초기 대응에 따라 오히려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최대한으로 강제추행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