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집행유예] 1심 실형 부당하다고 주장한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항소심감형 성공

결과 감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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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의뢰인의 음식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은 강제성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느날 강제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실형을 받았는데요.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는 생각에 항소심감형을 위한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한 것을 보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부수적 사유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며, 강제성추행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짐

피해자가 부수적 사유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음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해당함

successful case

[강제성추행 집행유예] 1심 실형 부당하다고 주장한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항소심감형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항소심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성추행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은 다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하셨습니다. 부당한 형량에 고통받으셨으나,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는 점 등을 강조한 덕분에 대륜의 조력으로 일상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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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성추행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감형을 통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성범죄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1심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 부분도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