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검사의 항소에도 통매음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유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무작위로 만난 같은 팀원이 의뢰인의 실력을 비하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팅을 하며, 상대방의 여자 친구의 이름일 것이라 유추해 비하의 목적으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 욕설이 담긴 채팅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약식기소로 3백만 원을 통보받고 1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는 항소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해결 사례가 많은 대륜의 통매음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